2017.11.07(화)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CCTV통합관재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CCTV통합관재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7.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372

1. 제안이유

◦ 용도별로 설치된 CCTV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 모니터링 요원들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및 조기 범인 검거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CCTV 통합관재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운영형태 : 민간위탁(보안 전문업체 계약시행)

◦ 운영기간 : 2018. 2. 1 ~ 2020. 1. 31(2년간)

◦ 운 영 비 : 956백만원/2년

◦ 근무형태 : 12명(3조 2교대) 주·야 24시간 모니터링

나.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여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민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3. 관계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재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 「익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재센터 운영 규정」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 검토보고

◦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 검토

▸ 용도별로 설치된 1,100여대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5월 12일부터 보안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 위탁계약이 2018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전문 보안업체를 통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 타당성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사업비 956백만원(연간 478백만원)으로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년간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3조 2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고 발생보고, 민원응대, 긴급 상황 접수․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년간(2014. 5. 12~)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보안업체와의 민간위탁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보면,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로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 하였고, 또한 시민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 제공으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할 것임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전문성,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할 경우 직영보다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훨씬 앞선 전문 보안업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CCTV통합관재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6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